조국혁신당, 尹 탄핵 초안 공개
총 115쪽 분량, 7개 사유 담겨
발의 위해 민주 협조 필요하나
민주, 역풍 우려 탄핵 '거리두기'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원내정당 중 처음으로 탄핵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탄핵안 발의에는 150석이 필요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다만 민주당은 역풍을 우려, 직접적인 탄핵 언급은 자중하고 있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어 실제 발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혁신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 대표는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여사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총 115쪽에 달하는 초안에는 크게 7개 항목과 15가지 세부사항이 담겼다.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대의민주주의·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이다.
공개된 탄핵안이 초안인 만큼, 혁신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 증거들을 수집해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혁신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재 혁신당은 12석을 가지고 있어 단독 발의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공식적인 탄핵 추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자칫 역풍을 맞아 정치적 부담을 지거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 40여명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를 출범했으나, 당 지도부는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지도부 관계자는 "되도록 당직을 맡은 의원들은 관련해 참석하거나 행동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명시된 내용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탄핵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조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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