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전문가·학계 등 참여한 세미나 열어 특별법 시급성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국회 및 정부의 관심을 끌어내고 전국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으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주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전남도가 주관했다.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지역 국회의원과 타 지역 국회의원, 지방자치 전문가, 학계, 시·군 분권담당 과장, 공사·출연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구호와 함께 퍼포먼스에 동참하며 전남의 의지를 다시 한번 국회에 전달했다.
김영록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방 소멸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은 권한 부족으로 인구 문제 극복 등 시급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일부 분야라도 선제적 자치권을 확보하는 게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의 핵심"이라며 "지역 주도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성과를 내 전국적으로 적용·확산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도록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와 강원의 특별자치도 모델을 설계하고 실행 전략을 마련했던 민기 제주대 교수가 '특별자치도와 전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 방안',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북과 강원 사례로 본 특별자치도의 성과와 한계',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마련한 김대성 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역발전 전략' 주제발표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배귀희 학회장과 소순창 명예회장 등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혔다.
한편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방 소멸 최대 위기 지역인 전남이 에너지·관광·농어업·첨단산업 등에 대한 정부 권한을 대폭 이양 받아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실질적 지방 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 주요 특례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 활력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 이양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도내 체류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권(광역비자) 등이다.
앞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문금주(대표 발의자), 주철현, 신정훈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지난 6월 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어 7월 전남도는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어 10월 전남도시장군수협의회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15일 전남도의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고 법안소위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도의회,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국회와 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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