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인격을 말살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딥페이크 범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 삭제 해야하는 불법 촬영물 27만건, 비용은 가해자에게 지불하라 하고 모두 삭제하게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는 딥페이크 성범죄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 1096건의 분석 결과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 35건 대비 178건(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10월 민원빅데이터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달 민원 발생량은 약 123만3000건으로, 이전 118만건 대비 4.0% 증가했다.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10.6%가 늘어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불법 주정차’ 관련 민원이 가장 많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LNG 열병합발전소 허가 요구’ 민원 등이 총 3,202건 발생해 지난달보다 362.7% 증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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