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법원에 낸 구글 독과점 해소 방안 제안서에서 크롬 강제 매각 언급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 막을 대안. 안드로이드 동반 매각도 언급
구글은 다음달 20일까지 자구책 제출, 내년 8월 최종 판결
내년 1월 취임하는 트럼프는 구글 분할에 부정적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부터 구글이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한다고 주장했던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자체 인터넷 브라우저인 ‘크롬’을 팔라고 요구했다. 이미 관련 소송에서 패한 구글은 내년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입김을 기대해야 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23쪽짜리 제안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안서에서 “매각 조치는 구글이 크롬같은 중요한 인터넷 검색 접속 지점을 영원히 통제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검색 엔진들이 크롬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내다봤다.
구글이 지난 2008년 출시한 크롬은 현재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66.7%를 차지하는 점유율 1위다. 지난 4월 기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9%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은 크롬을 통해 브라우저와 검색 시장 양쪽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크롬 외에도 구글이 개발한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언급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추가로 매각할 경우 시장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다만 우리도 구글 및 다른 시장 참가자들이 이러한 매각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정부를 운영하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설정하고, 크롬 등 구글 제품을 지울 수 없도록 막대한 돈을 들여 로비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2020년 10월에 구글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은 지난 8월에 구글이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하고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법원은 법무부에게 이달 20일까지 독점 문제를 해소할 최종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구글 역시 오는 12월 20일까지 자체적인 구제 방법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양쪽의 제안을 토대로 내년 8월에 구글의 시장 지배력 제한을 위한 최종 제재 내용을 선고할 예정이다.
미국 언론들은 크롬의 월간활성사용자(MAU) 숫자가 30억명 이상인 만큼, 실제 판매할 경우 그 가치가 150억~200억달러(약 21조~28조원)에 이른다고 예측했다. 문제는 크롬같은 거대 매물을 실제 구입할 만한 의지와 돈이 있는 구매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을 거론했지만 아마존 역시 독과점 문제로 미국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5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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