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부산형 新주거모델 구축
자치구와 리모델링·철거비 투입
소유주 참여땐 세금감면도 추진
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4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각계 전문가와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민관 협업을 토대로 한 빈집정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먼저 빈집정비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고 고강도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철거사업과 햇살둥지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했으나, 2025년부터는 구비를 매칭해 동당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다. 시비 2000만원과 구비 900만원을 투입해 철거비와 리모델링비 모두 29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에 47억원을 들여 180동을 정비하고, 2030년까지 2000동을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간사업자가 빈집밀집구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할 경우 철거비를 지원하고 행정절차는 간소화한다. 경사지 빈집을 포함한 대규모 재개발사업 추진 때 시유지를 무상 제공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세계적인 디자인을 접목한 고품격 주거단지 등 새로운 부산형 주거모델을 개발 조성하겠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빈집정보 공유와 빈집관리를 위한 대시민 홍보도 한다. 소유주 동의를 받은 빈집정보는 시·군·구 누리집에 게시하고, 지역 부동산중개협회를 통해 거래 활성화를 도모한다. 내년 상반기에 관련 체계를 구축하고 하반기에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유주 등이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도록 재산세 감면, 국가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빈집의 비움과 채움을 통한 '부산형 빈집정비 혁신 대책'이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다양한 콘텐츠와 연결돼 빈집문제 해결에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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