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들, ICC의 체포영장 집행 예고
동유럽 국가들은 ICC 결정 강력 반발
EU 차원의 ICC 협력 촉구에도 회원국마다 의견 달라
美는 공개적으로 협력 거부...주요 신흥시장 국가들도 네타냐후 체포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영장으로 향후 일부 유럽 국가에 가기 어려워졌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주요 신흥시장 국가들은 ICC 결정과 무관하게 네타냐후를 구속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아랍 매체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들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1일(현지시간) 요르단 암만에서 ICC의 체포영장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며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이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ICC가 위치한 네덜란드의 카스파르 펠드캄프 외무장관은 "네덜란드는 ICC의 독립성을 명백히 존중한다"며 "우리는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다. ICC의 로마 조약을 전면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같은날 아일랜드의 사이먼 해리스 총리는 ICC의 영장이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영장 집행에 협력한다고 밝혔다. 스웨덴과 스위스 역시 영장 집행을 언급했고 노르웨이 외무부도 ICC 결정을 존중한다고 알렸다.
다만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 “ICC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도 이스라엘도 “국제법에 따라 방어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ICC의 규정을 따르겠다고 말했지만, 네타냐후가 프랑스에 오면 체포하느냐는 질문에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ICC를 지지하지만 (ICC는) 정치적 역할이 아닌 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는 ICC를 존중하지만 이번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밝혔다. 헝가리의 졸탄 코박스 대통령 대변인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ICC가 테러분자와 피해 국가를 동급으로 본다며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21일 ICC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지난해부터 벌어진 전쟁과 관련해 네타냐후 및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스라엘 지도부가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ICC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의 군사 지도자인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한 체포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지난 2002년 창설된 ICC는 인종 학살, 전쟁 범죄, 반인도적인 범죄로 국제법을 어긴 개인 등을 처벌하기 위해 만든 상설 재판소다. ICC는 기소 및 재판 권한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이들의 사법 관할은 2002년 로마 조약에 서명한 회원국으로 제한되며 한국을 포함한 124개국이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회원국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 자국을 방문하면 체포할 의무가 있다.
반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 정부는 ICC의 21일 결정에 "절차상 오류"가 있다면서 이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ICC 회원국이 체포 의무를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로마 조약에는 체포 의무 불이행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몽골은 ICC 회원국이지만 지난 9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ICC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문 당시 그를 체포하지 않았다. 같은 ICC 회원국인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에게 이달 브라질에서 열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초청장을 보내기도 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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