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생금융 4조원대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
[파이낸셜뉴스] #. "올해 선거를 앞두고 '상생금융'이라는 명목하에 4조원이 돈을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렸다. 내년에는 얼마나 '지원'해야 하는지 고민이던 차에 금융당국 정책 설계의 기초가 될 금융연구원 보고서가 나온 만큼 규모는 키우고, 시기는 앞당겨야하지 않을까 한다."
25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진 데다 가계부채 증가로 은행업의 실적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국회에서 '횡재세'를 운운하고, 당국이 압박하니 어쩔 수 없이 내놓았던 상생금융 지원금인데 내년도 실적이 올해와 같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당국이 비슷한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지 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23일 금융브리프 특별호에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규모와 연체 현황' 보고서를 실었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세를 보였지만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자영업자의 연체일수와 연체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소득 대비 비율(LTI)이 2배 미만인 차주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분기 말 기준 68.5%에서 올해 2분기 말 69.8%로 증가했다. LTI가 높은 차주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연 소득의 5배 이상으로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매우 큰 차주 비중은 여전히 전체 차주의 9.4%에 달한다.
올해 6월 말 기준 30일 이상 가계대출 연체 차주의 비중은 2.0%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p) 증가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30일 이상 연체 차주 비중도 전년 대비 0.8%p 증가한 2.3%에 달한다.
김 연구위원은 "작년 6월 말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중 1년 뒤 연체 상태인 차주 비율은 60.2%"라며 "연체 차주는 소수에 불과하나, 한번 연체를 경험하면 장기간, 반복적으로 연체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취약 차주 부채 상환 여력은 여전히 낮을 수 있고, 내수 회복 속도에 따라 자영업 연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융·고용·복지 분야 연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채 및 소득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융연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대상의 정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결론인 보고서"라며 "이자 지원을 하자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현열 연구위원은 지난달 말에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부채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보고서를 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맞물려 고령층 자영업자 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다른 연령대 대비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소득 대비 총부채잔액 비율(LTI)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특히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과밀업종에 종사하는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LTI는 더욱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고령층 자영업 차주의 상환 여력 대비 부채 부담이 심화될 경우를 대비해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융 지원을 넘어선 각종 자영업자 경영·재창업·취업 컨설팅 지원을 잘 알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0일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에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해 '자율적'으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으로 2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소상 이자 환급에 정부 재정은 3000억원이 투입됐다. 여기에 금융업권별로 금리·수수료 인하, 채무감면 등에 총 1조6000억원을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내년에도 올해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을 하라는 메시지로 읽혀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자 지원 같은 현금 살포성 정책은 체감 효과도 미미하고, 남는게 없다는 현장 반응도 있는 만큼 내년도 자영업자 지원은 실제 소득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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