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각국의 입장 차이가 커서 합의를 이루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을 줄이는 방향에는 지지하지만 단계별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협약 성안에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회사에서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의미 있는 개입이 없다면 자연에 유출되는 플라스틱은 2040년엔 2022년의 2배가 될 것"이라며 "향후 7일간 우리의 결정은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발비디에소 의장은 "기적이 아니라 행동의 힘을 믿기에 (협약 성안에) 낙관적"이라면서 "4차례 협상위를 거치면서 수 없는 지역 내 논의와 기술적 교류를 거쳐 탄탄한 근간을 마련했기에 공동의 이해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데르센 사무총장은 발비디에소 의장이 제시안 '논페이퍼'(Non-paper) 수용을 요청했다. 77쪽에 달하는 협약 초안을 17쪽으로 정리한 논페이퍼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시된 비공식 문서다.
그러나 이와 관련, 각국의 이견이 첨예해 늦은 오후에서야 이를 논의 안건으로 채택하고 협상에 돌입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우리정부도 협상을 위해서라면 조금씩 양보하는 차원에서 의장의 제안문을 가지고 출발하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개최국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보다 단계별 접근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감축한다는 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비율을 높이는 등의 간접적 방식의 규제를 하고, 리필을 늘리고 다회용기 많이 쓰도록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려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부속서를 만들어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리스트업 하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개회식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번 부산 INC-5에서 모든 회원국들이 연대해 플라스틱 협약 성안이라는 역사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며 자원순환 정책 경험 공유 및 그린 ODA 확대를 통해 글로벌 녹색 사다리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는 매년 50억 규모의 플라스틱 국제사업을 추진하기로 예산을 확보해둔 상황"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리가 선진적으로 하는 개도국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나 폐기물추적관리제도를 다른 나라에 전파해주고, 개도국의 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는 사업을 추진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전세계 178개 유엔 회원국 정부 대표단과 31개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이해관계자 약 4000여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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