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
상고심 재판 해박한 '엘리트 법관'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가 제청됐다.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마용주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제청 이유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과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포용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훌륭한 인품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7여년간 서울·대전·통영·제주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2010~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7~2021년 대법원 선임 및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며 상고심 재판에 해박한 대표적 엘리트 법관으로 꼽힌다. 대법원에서 6년간 재직하며 중요 상고사건의 조사·연구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현실에 맞고 합리적인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윤리감사관을 지내 사법행정 능력도 갖췄다. 아울러 법학 연구에도 매진해 다수의 논문을 집필하는 등 법률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한 법률가로 정평이 나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통상임금 소송, 서울메트로 재직 및 퇴직 근로자의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소송 등을 담당했다.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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