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P·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직역 확대 온힘" [변협회장 후보자 릴레이 인터뷰]

(1)김정욱 서울변회장
4년간 서울변회 이끈 경험 바탕
단체를 위해 젊은 목소리 낼 것
맹목적 '反AI·反리걸테크' 아냐
대중 상대로 무자격 서비스 경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지난 19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습.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3만5000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년 1월 20일 새 수장을 뽑는다. 변협회장은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률사무소·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 등의 권한 외에도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검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을 갖는 등 영향력이 막강하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안병희 한국미래변호사회 회장, 금태섭 전 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3파전 구도'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후보들의 출마 계기와 변협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기재 순서는 인터뷰 진행순)

다음은 김정욱 회장과의 일문일답.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 그동안 추진했던 직역확대와 관련된 정책들과 법안들을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로는 변협회장이 되면 전역에서 좀 더 직접적으로 많은 변호사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

―현재 변호사업계에서 풀어야 할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네트워크 로펌의 광고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다. 분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관들이 나열돼서 엄청난 대형펌 이미지를 주는 광고들이 뜬다.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대로 광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경찰 전관 등 비(非)변호사 전관들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변협보다 강한 기조를 갖고 있다고 본다.

―최근 법조계의 주요 화두로 리걸테크를 빼놓을 수 없다. 변협과 리걸테크 업계의 갈등이 지속됐는데, 관련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제 입장이 '반(反) 플랫폼'에 가깝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반(反) AI'냐, '반(反) 리걸테크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니다. 변호사라는 전문가들의 도구로서 기술을 규제해 그 안에서 발전시키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다만 이들이 B2C로 일반 대중에게 무자격 서비스를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지금 제가 서울변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도 AI 기술이 들어가 있다. 제가 그걸 반대하면 아예 개발도 안 했을 것이다. 리걸테크 업계에서 변호사 단체와 소통 자체가 안된다고 지적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선 소통의 의지도 있다. 정리하자면 위법성이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리걸테크에 대해 충분히 찬성한다.

―만일 변협 회장이 된다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것인지, 주요 공약은

▲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군림하는 어른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결국 주인은 회원들이다. 외부적으로는 젊은 이미지인 만큼 패기를 갖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공약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기존에 여기서 발의했던 주요 직역 확대안, 예컨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 디스커버리 제도 등을 통과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적극적인 회원 복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릴 것이다.

―변협 회장 선거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혀졌는데, 본인의 강점이나 차별점으로 내세울 부분이 있다면

▲지금 거론되는 분들은 변협이던, 지방변호사회던 집행부로 일하며 회무를 맡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다. 변협이라는 초거대 단체의 수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경험도 없이 막연하게 '난 가면 잘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전 변협 사무차장과 부협회장을 지냈고, 서울변회 부회장에 이어 서울변회장을 연임했다. 변협과 지방변호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속속 너무 잘 알고 파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4년간 서울변회를 이끌어오면서 다양한 법조인 및 국회 등 기관들과 관계를 구축해 왔다고 자부한다. 정말 회원들이 바라는 것들을 제가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이제는 변화의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고 변호사 단체가 한 걸음 강하게 나아갈 때라고 생각이 든다. 관심을 갖고 냉정하게 봐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mail]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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