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3㎍/㎥ 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먼저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 ·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하기로 했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간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을 지속 추진해 차종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해 국민의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2029년까지 총 12개 산단지역의 1200개 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일 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와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함께 의결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따라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저감조치를 시행한다.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2025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 일상생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요소일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생산 등 국가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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