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향후 6개월 골든타임"
반도체 방안 후 산업지원안 계속 발표
[파이낸셜뉴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27일 경기 성남 분당 한국반도체산업협회로 들어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굳어있었다.'위기'와는 연관성이 없을 줄 알았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생태계 지원안이 이날 회의 주제여서다. 반도체 제조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보조금 지원 방안까지 거론됐다.
반도체 뿐만 아니다. 석유화학은 구조조정 본격화 될 조짐이다.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주력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비상걸린 정부…"산경장, 매주할 수도"
최 부총리가 언급한 "6개월"은 정부 절박감을 반영한다. 성장률은 경제성적표다. 불과 얼마전까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대 초반 유지가 주류였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가 내년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8%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를 전망하면서도 "하방위험이 크다"는 단서를 달았다. 내수부진에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으로 수출이 타격을 받아 성장속도 둔화될 것이란 분석 때문이다. 트럼프 2기가 보호무역,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면서 세계 통상질서가 흔들릴 경우, 수출비중 높은 우리나라가 입을 타격은 커진다.
정부의 '산경장' 확대개편 공식화는 이같은 위기감 대응이다. 산경장은 그동안 유명무실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사안을 처리했다. 지난 2022년 12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후 약 2년만에 개최된 게 이날 회의다.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관점까지 제시됐다. 최 부총리는 "WTO 체제가 구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산업은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하지만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러한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닌,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 등 지원안 시리즈로 낸다"
정부의 산경장 확대개편으로 참석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은 6명이었다. 기술개발, 산업특성, 인프라 지원을 망라한 범부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벤처부가 새롭게 편입됐다. 이렇게 되면 회의 위상은 한층 강화된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는 분과는 3개에서 6개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5개 분과가 생겼다. 총괄분과는 기재부 1차관이 맡고 나머지 기술, 산업, 혁신, 기반시설 분과도 각 부처 차관이 담당한다. 기존에는 국내 현안 대응이 필요할 때만 소집했다면, 앞으로는 국외 현안이나 중장기적인 산업구조 개선이 시급할 때도 가동한다. 논의 대상도 '경영 애로 주력산업'에서 주력산업, 서비스업 등으로 바뀐다.
신산업도 다룬다. 산경장은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정부는 우선 주력산업 지원방안 마련에 집중할 예정이다.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상 인센티브 축소, 철강은 수출환경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력 산업 중 위기정도가 큰 (예를들면) 석유화학 등의 지원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산경장을 통해) 발표할 생각"이라며 "당분간 산경장을 매주할 수도 있고, 최소 매월 1회는 할 것 같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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