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27일 부동산신탁업계 6위사인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무궁화신탁은 이에 따라 내년 1월 24일까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무궁화신탁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무궁화신탁을 재무 구조가 가장 취약한 신탁사로 분류했다. 무궁화신탁의 유동성·건전성 문제가 지속되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9일부터 검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경영개선명령 기준인 10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무궁화신탁의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은 지난 9월 말 기준 69%로 경영개선명령 기준을 미달한 것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궁화신탁은 경영개선명령이 의결된 이날부터 증자 등 자체 정상화와 객관적 실사를 거쳐 제3자 인수 등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내년 1월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경영개선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매각 추진, 인가 취소 등의 조치가 진행된다.
금융위는 "부동산신탁사의 고유계정과 신탁재산은 도산절연돼있어 무궁화신탁의 정상화 과정이 부동산 PF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관계기관 합동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무궁화신탁이 참여한 차입형·책임준공형(완공 제외, 67개) 중 양호한 사업장은 △정상 사업추진 △일부 사업장별로 계속 공사 △신탁사 교체·재구조화 등을 추진한다.
분양진행 사업장 26곳(1378호)에 대해서는 필요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으로 공사이행·분양대금환급, 정리시에도 가능한 선순위 정산으로 분양계약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공사중 사업장 42곳은 필요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통해 하도급대금 원활히 지급, 대출 만기연장 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시장 안정 조치 확대 및 부동산신탁사 건전성 관리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유지하고 프라이머리담보부증권(P-CBO) 지원대상에 부동산신탁사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한 자기자본 대비 토지신탁(위험액) 한도 도입 등 근본적인 부동산신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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