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다.
울산대 교수 85명은 5일 배포한 시국선언문에서 "국민 기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채 계엄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방어하려 시도했다"라며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령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기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려는 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규탄했다.
교수들은 또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무능하고 무책임했으며 무책임한 대응은 재난과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와 위안부 문제, 이태원 참사, 채 해병 사망 사건 등을 주요 사례로 열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실정과 무도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역시 국민에게 큰 고통을 안겼지만, 정부는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 고통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겨우 2년 반이 지났을 뿐인데 미래에 대한 희망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렸던 자부심도 사라졌다"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즉각 하야하는 것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보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교수들은 "경제적 실정과 무도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 역시 국민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겼다"라며 "합리적 근거도 당사자들과의 협의도 없이 추진한 의대 증원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는데도 의사를 겁박하는 것 이외의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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