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본회의서 동시 표결
민주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
국민의힘, 이탈표 없이 방어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국민의힘의 분열을 꾀하는 모양새다.
이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불가라는 입장을 잠정적으로 정했지만, 친한동훈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돼 민주당의 탄핵·특검법 공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될 때까지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과 김 여사 특검법 반대"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특검법 가결 노린 野, 與 참여 유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활용,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기관 탄핵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5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이에 더해 오는 7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함께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하고, 10일에는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 문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에서, 특검법 재표결과 상설특검까지 동원해 총공세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배경에는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 채택한 것이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 찬성이다. 현재 범야권은 192석으로, 여당 의원 8명의 이탈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며 본회의 불참할 경우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재석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불참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을 막으려는 입장에서는 (본회의장에) 안 오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나,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국민의힘이) 안 들어오면 그냥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일단 단일대오 노리는 與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특검법에 있어 친한계의 이탈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 재표결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기류가 상당해 친한계의 찬성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집단 반발로 당대표에 대한 비토가 상당할 수 있다는게 당내 의견이다.
한동훈 대표도 과거 특검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거나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바 최근 기조가 달라졌어도 쉽게 특검법 찬성을 독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아직 당내에선 특검법 찬성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많다고 봐야 한다"면서 "친한계 일부에서 특검법을 받겠다는 식의 언급이 있지만 일부 소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국민의힘 '소장파'라는 이름을 내건 초재선 의원 5명이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 배경을 놓고 친한계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 재선 김예지, 초선 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소장파 현안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 5명은 친한 또는 비윤석열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도 일부는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오는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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