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대규모 구성 완료 전 긴급 수사…출국 금지 등 강력 조치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의 불법성을 규명하기 위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무실 준비를 완료하기도 전에 7일 법리 검토 및 수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될 예정이다. 검사 20명, 수사관 30여 명, 군검찰 파견 인력 10여 명 등 6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활동할 공간 마련이 필요해 오는 9일께 사무실로 이동할 계획이다.
주말 동안 특수본 검사들은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등 각 사무실에 분산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검찰과 국방부 검찰단은 이미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현역 군인 10명을 대상으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찰 및 공수처도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시행 중이다.
검찰은 내란죄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직권남용 등 관련 사건으로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 고위 간부들의 개입 정황도 드러나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며, 대규모 조직 구성과 동시에 핵심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 및 강제 수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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