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작성 지시"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관련 문건을 입수했다며 윤 대통령과 국군방첩사령부가 지난 3월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문건에 대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즉각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을 독재화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계엄을 준비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가 입수한 방첩사령부의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 문건은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한 정황을 담고 있는 증거"라며 자료를 공개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직접 지시로 방첩사 비서실에서 작성해 11월경 사령관에게 보고한 문건으로,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건에는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 절차 △계엄사령부의 구성 및 역할 △합동수사본부 설치와 기능 등 구체적인 계획이 적혀 있다.
추 의원은 "특히 계엄 선포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방안, 계엄사령관 임명 절차, 치안 유지와 정보 통제 계획등이 포함돼 있어, 계엄 상황을 상정하고 체계적으로 대비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라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적 규정도 명시돼 있었는데, 추 의원은 이를 두고 "국회의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추 의원은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으로 합참의장 대신 각 군 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논의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지명된 것도 일치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계엄 상황에서 발표한 포고령 초안이 1979년 10·26사태 당시와 1980년 5·17 당시의 포고령을 참고해 사전에 작성된 정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과거 군사정변 사례를 답습해 계엄을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정권을 영구화하려는 음모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맹폭했다.
이어 추 의원은 "이러한 윤석열을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탄핵"이라며 "윤석열 내란이 사전에 모의됐다는 이 문건이 확인된 만큼, 국민의힘도 즉시 윤석열 탄핵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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