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전격 출국금지됐다.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 만에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12·3 사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5곳의 수사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윤 대통령은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후 출국금지를 신청한 지 30분 만에 법무부가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형식적 요건이 돼 있는지만 간단히 (확인)한다"며 "이미 출국했다거나 인적사항의 오류만 없으면 거의 (출국금지를) 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 12·3 사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상설특검과 개별 특검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최대 5곳의 수사대상이 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