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법무장교 7명, 관련 지시 반대해 무산" 사실도 확인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인 명부가 담긴 서버를 복사하거나 통째로 들고나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 처장은 지난 4일 새벽 1~2시 방첩사 법무관실을 찾아 계엄 관련 명령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법무관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 처장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나오라는 지시를 누가 했는가'라고 묻자 "여인형 사령관이 저에게 구두로 지시했다"고 답했다.
정 처장은 허 의원이 "법무관들은 강력히 반대했다는 데 맞는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정 처장은 "7명의 영·위관급 법무관에게 포고령에 근거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또 통째로 들고나와도 되는지 등을 물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관실에 가니 법무관들이 이미 각자 나름대로 현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고 있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미비 및 무단 복사 등 일련의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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