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증가세 여전
한전·발전자회사 부채 13조↑
토지주택공사 부채 7조 늘어
정부정책 여력 줄어 큰 부담
정부가 12일 내놓은 지난해 부채현황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공공부문 부채 급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하는 1673조원에 달했다.
매월 통계치가 나오는 국가채무 증가폭은 둔화세다. 하지만 에너지 요금 동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채권 발행을 통해 투자자금 등을 조달한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은 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정책 여력도 축소시켜 경제전반에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공공부문 부채 GDP 70% 육박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는 중앙·지방정부 부채다. 일반정부 부채는 D1에다 중앙·지방 349개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것이다. D3는 D2에 중앙·지방의 158개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해 작성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비교에 주로 사용된다. D3는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지표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내놓은 '2023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D2, D3 증가세는 뚜렷하다.
2023년 회계연도 기준 D3는 167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9.7%다.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2018년 전년보다 감소했다가 2019년(55.5%)부터 증가세다.
공공부문 부채비율 증가는 정부의 에너지요금 억제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중앙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는 전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한 48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전·발전자회사는 전력구입대금과 설비투자를 위한 차입금, 공사채 등이 늘면서 부채가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책사업 확대가 차입금·공사채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늘었다.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재원 조달을 위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어 부채가 2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50% 돌파
일반정부 부채인 D2도 증가세가 뚜렷하다.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겼다. D2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9%포인트(p) 상승한 50.7%였다. D2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기금을 활용한 복지 지원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이었다. 세부적으로 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채가 1조9000억원 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부채도 청년 자산형성 사업 등으로 8000억원 증가했다.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부채 증가 속도는 다소 꺾였지만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다. D2 부채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집계한 37개국 중 21번째로 높다. 11개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도 4번째다.
기재부 관계자는 "D2나 D3는 수치적으로 보면 증가폭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굉장히 높았다가 2021년부터 증가폭이 줄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다른 나라는 부채비율의 흐름이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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