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1기 정부 이어 2기 출범 때도 한국만 권한대행 체제 가능성
트럼프 정부 변화 앞두고 한국 범정부적 리스크 대응 차질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국만 트럼프와의 정상외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그와 접촉을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통상 정책 공약과 안보 기조를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런 공백은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직무 대행 역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한국 정부가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통 미국 정부가 교체될 경우 한국 정부는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측과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할 기회가 없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맞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전 세계 모두가 플로리다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측과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안보 문제 대응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카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는 1기 정부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 부재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 패싱(건너뛰기)'이나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적극 대화하면서 한국과는 대화를 단절하는 것)'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한미 간 실무적 차원에서의 일상적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부재로 정상 수준의 안보 어젠다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대응은 어려워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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