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대통령 탄핵안 가결만 '3번'
제왕적 대통령제에 정치사 비극 반복
개헌 논의, 여야 당리당략에 번번이 무산
"민주는 개헌 동력 잃었다 하고,
국민의힘은 지금이 적기라 해"
우 의장실 "탄핵 인용 전 개헌 논할 것"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질 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일단 탄핵정국에서 정치적 환경이 유리해진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뒷전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및 탄핵 정국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정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제2의 계엄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극단적인 정치 갈등과 국민 분열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1987년 개헌 이후 국내 경제·문화·사회가 크게 발전했음에도 헌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헌은 그간 대선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유불리를 따지는 양당의 수싸움에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 상황의 급변으로, 이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대통령으로 취임해야하는 판에, 개헌이 몇달 걸릴 줄 알고 추진을 하겠느냐"며 "개헌은 끝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짚을 수 있는 만큼, 여권 내 전략의 한 축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요청했다.
이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 측은 개헌 동력을 잃었다고 하고, 여당은 동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는 개헌 논의에서 항상 반복된 문제"라며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에서 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개헌 논의의 키를 쥐고 있는 우 의장은 취임 이후부터 오는 2026년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진행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아직은 급한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면서도 "탄핵 인용이 결정되기 전에 다시 개헌 의제를 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내년 5~8월경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선과 함께 '핀셋 개헌' 등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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