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무회의 거쳐 거부권 행사 여부 관심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보고를 받았다.
지난 주말 안보 외교 분야수습에 주력하며 숨가쁜 일정을 보낸 한 권한대행은 이번주 순차적으로 대통령실의 보고를 받으며 경제와 민생 등 정책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경제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도 보고에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사회, 과학기술, 저출생대응 등 다른 수석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이번주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5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비서실의 역할과 향후 보좌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직이 시작된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부터 외교 안보 분야 수습에 주력했다. 탄핵안 가결 당일 임시 국무회의와 긴급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잇따라 열었다.
한 권한대행은 각 군에 전국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15일 오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국내 정치상황과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며, 양국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동맹 관계는 흔들림 없음을 강조했다.
이는 국내외 신뢰 회복과 안보체계 안정화를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우리 정부와 미국의 핫 라인이 작동하지 않는 등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손상됐다는 평가가 나와서다.
권한대행 체제 '거부권 행사'가능할까
권한대행 체제의 앞길은 녹록지는 않다.
한 권한대행이 직면한 첫번째 시험대는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열리는 국무회의다. 이 회의에는 심의, 의결할 안건이 오른다. 이날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양곡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은 20일이다.
리실은 “(해당 안건 상정이나 거부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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