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사태가 헌정사상 세 번째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현행 대통령제인 '5년 단임제'가 수명을 다했다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이른바 1987년 체제가 만들어낸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 정치사에 반복적인 비극을 낳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여야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는 공감하지만 그동안 당리당략에 따라 개헌 논의가 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개헌이 이뤄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일단 탄핵정국에서 정치적 환경이 유리해진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뒷전으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계엄 및 탄핵정국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계에서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제2의 계엄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극단적 정치갈등과 국민 분열을 끊어낼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실제로 1987년 개헌 이후 국내 경제·문화·사회가 크게 발전했음에도 헌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헌은 그간 대선마다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후 유불리를 따지는 양당의 수싸움에 본격적인 논의를 거치지 못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 20대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상황 급변으로 이 대표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빨리 대통령으로 취임해야하는 판에 개헌이 몇 달 걸릴 줄 알고 추진을 하겠느냐"며 "개헌은 끝난 이야기"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을 당장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부각해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짚을 수 있는 만큼 여권 내 전략의 한 축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마무리 짓자고 요청했다.
이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 측은 개헌 동력을 잃었다고 하고, 여당은 동력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는 개헌 논의에서 항상 반복된 문제"라며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당에서 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고 분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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