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힘 원내대표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파이낸셜뉴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판지연 내로남불”이라고 저격했다.
천 원내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재판지연 내로남불을 멈추시라”며 “이재명 대표 형사재판 지연을 강력비판하면서 신속진행 되어야 한다고 목 놓아 외치더니 왜 탄핵재판은 지연하려고 하나? 끝없는 내로남불의 연쇄가 어지럽다”라고 적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헌재재판관 임명 못 막는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냐”고 되물은 천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보면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지나친 적극적 권한행사로 볼 수 있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하고, 실제 선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가 말한 선례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의 일이다. 그는 “과거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의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유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임명했다”라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이 아닌 대법원 몫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명확한 선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국회·대법원 몫의 헌재재판관 지명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행사가 아닌 타 헌법기관의 선출, 지명 결과를 대통령이 확인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며 “실질적인 인사권은 각각의 헌법기관이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의 형식적 확인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라는 권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헌법 규정상 궐위와 사고에 따른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를 구별하여 규정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천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의 사고 상황이 있는데 헌법기관을 장기간 비워두는 것 또한 부적절”이라며 “지금 국회 몫의 임명을 한없이 늦추면 실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내년 봄에 끝나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가 결정한 헌법재판관을 단순 임명은 못한다고 하면서 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아직도 진영논리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있어서야 되겠나. 정신 차리라”고 촉구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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