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단독 '헌재 인청특위' 가동… 與 "공정성 훼손" 반발 [포스트 탄핵 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민주, 청문회 실시계획서 의결
23·24일 실시… 위원장 박지원
국힘 "검사가 판사 임명하는 격"
당내 탄핵 지연 노림수 우려도

헌재 앞 탄핵 찬반 시위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리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야당 단독으로 헌법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한 가운데 여당의 반발이 거세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여당 의원들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을 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당초 위원장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돼 있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 심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하고, '9인 체제 완성'을 위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후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한 권한대행이 임명토록 한다면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곧바로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조속한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야당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우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이 같은 민주당의 임명 계획에 몽니를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에서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 소추안에 대한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라며 "입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고 선을 그었다.

중진인 나경원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그동안 자신들이 탄핵심판 청구한 방통위원장, 검사 등의 탄핵심판이 기각될까 봐 막무가내로 헌재 재판관 추천을 미루어 오다가 이제는 마음대로 밀어붙이기 시작했다"며 "헌재의 공정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국회 추천 몫의 헌재 재판관 임명 절차는 합리적 해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보탰다.

다만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관련해 권 대행과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관여한 재판관 6명만으로 재판 심리가 진행된다면 '적법절차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의원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혹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중진 회의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권 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회동, 최대 쟁점 중 하나인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관련 논의는 없었고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e-mail] 주원규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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