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안정성 훼손해선 안 돼"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2월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장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과 국제 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며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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