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11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힘쓴 형사부 검사들이 우수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안산지청 변진환(사법연수원 38기)·수원지검 성남지청 고은진(변호사시험 4회)·춘천지검 원주지청 류미래(10회) 검사를 11월 형사부 우수 검사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변 검사는 후배 검사들의 장기미제 사건 37건을 재배당받아 처리하는 등 매달 200건이 넘는 사건을 처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11월 말 기준 4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을 모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검사는 지난 9월 형사부에 전입한 이후 재배당받은 1년 초과 미제 사건 12건 등 장기미제 사건 다수를 처리해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류 검사는 매월 20여명의 사건 관계인들을 대면조사하며 사건을 충실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 미제를 최소화하고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우수 검사로 선정됐다.
이 외에도 1억3000만원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보강수사를 통해 공범 3명을 입건한 의정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최현기)과 친족상도례로 불송치된 사건을 법리 검토를 통해 구속기소한 부산동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천헌주)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군사용 장비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IC칩을 미국에서 수입한 뒤 중국에 밀수출한 범죄를 엄단한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 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 지적 장애인인 부하 직원의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개설·해지하고 대출을 실행한 범죄에 대해 보완 수사로 추가 범행을 밝힌 제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남대주)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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