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 통계지표도 신설
유배우자 출산율·양육비 등 포함
24일 통계청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통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본계획, 국가통계 관리체계 개편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에 근거해 구성된다. 주요 13개 부처 장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위원이다. 통계청장이 간사를 맡는다. 지난 4일 개최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등으로 연기되면서 서면으로 개최됐다.
100년을 맞는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비혼동거 관계 질문이 포함된다. 인구조사는 1925년, 주택총조사는 1960년부터 시작돼 5년 단위로 실시됐다. 사회다양성 파악과 비혼동거가구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지원 목적이다.
결혼 의향도 묻는다. 통계청 관계자는 "사회 조사 등 일부 조사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지만 표본이 적어 한계가 있다"며 "인구주택총조사는 지역별로 세분화된 통계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조사로 지역 소멸시대 대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 통계지표 구축도 강화된다. 출산 현황을 중심으로 결정요인, 정책제도의 3대 영역으로 나눠 61개 지표를 선정하고 이를 9개 부문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이다. 통계청은 이날 '저출생 통계지표'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지표를 공개했다.
61개 지표에는 현재 개발이 추진 중인 유배우 출산율,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육아휴직 소득대체율이 포함됐다. 통계청은 특히 유배우 출산율 통계가 출산율 변화요인을 분석하고, 저출생 정책대응을 하는 데 효용성이 높은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된 합계출산율에는 유배우율(혼인)과 유배우 출산율이 섞여 있어 출산율 변화요인의 세밀한 분석이 힘들었다.
이형일 통계청장은 "저출생 통계지표가 데이터 기반 인구구조대응 정책 추진에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통계청은 경제·사회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개선해 정책지표로서 활용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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