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보편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이 최대 13.1%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 기업의 투자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보편관세의 예외 적용 또는 차등 부과를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보편관세의 효과 분석: 대미 수출과 부가가치 효과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 시나리오별로 대미 수출은 9.3%에서 최대 13.1%까지 감소하고, 부가가치는 0.34%에서 0.46%까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10%, 중국에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수출은 9.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캐나다·멕시코 협정(USMCA) 체결국에는 10%, 중국에는 60%, 한국 등 기타 국가에는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다. 이 경우 대미 수출 감소폭은 최대 13.1%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수출국 간 일부 대체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미국의 수입시장 축소로 인해 시장규모 효과가 이를 상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멕시코·캐나다에 25%, 중국 및 기타 국가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 감소폭이 13.6%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인상이 시장 규모를 축소시켜 자동차 수출 감소폭을 더욱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대미 수출 감소에 따라 우리 경제의 명목 부가가치는 약 0.34%(7조9000억원)에서 최대 0.46%(10조6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을 포함한 기타 국가에 2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가장 큰 부가가치 감소(약 10조6000억원)가 예상된다.
부가가치 감소는 산업별로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부가가치 감소폭이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된다.
보고서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같이 미국과의 FTA 체결국으로서 보편관세의 예외국 또는 차등 부과국으로 지정되도록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이미 트럼프 행정부 1기 및 현재까지 미국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생산기지 이전 성격의 투자가 이뤄져 국내 생산 대체 현상의 심화가 우려된다"면서 "이는 기업의 해외진출 방식을 대체함에 따라 그 효과가 장기적 관점에서 더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