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탄핵 계속되면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겠나

대형사고나 안보 문제 발생시 불안
정쟁 최소화·행정관료 역할도 중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권한대행 주재 영상회의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최 권한대행에게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 없이 임명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여당은 여당대로 최 대행도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최 대행의 의중은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한 대행처럼 임명을 거부할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런 와중에 전남 무안공항에서 비행기 추락 참사가 발생했다. 최 대행은 사고 발생 50여분 만인 이날 오전 9시57분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리고 현장으로 향했다.

비교적 발 빠르게 최 대행은 사고 수습에 임했지만, 국가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불안하기만 하다. 아무래도 대통령이 있었으면 더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경제부처 수장인 최 대행이 재난 관련 행정을 지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하겠다고 대놓고 압력을 넣고 있다.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민주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매주 탄핵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국정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이날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나랏일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 북한의 도발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외교나 금융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돌발상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여야 정치권은 사고 수습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는 말하면서도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다만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무안 사고가 완전히 수습될 때까지 모든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말이 백번 맞지만, 여야의 본의는 달라 보인다. 우리는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한 전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고, 이 점은 최 부총리도 마찬가지다. 멈출 의사가 없어 보이는 야당의 탄핵이 지속될수록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야당도 특검법 법안 문제에 대해 일부라도 양보를 하면서 최 대행의 결단을 유도하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현명한 처신이라고 본다.

경제는 환율 급등과 내수침체 가속화로 금융위기에 준하는 국면에 빠졌다. 국정이 안정되려면 속히 탄핵소추 심판을 마무리 짓고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지만, 앞으로 길게는 3개월은 걸릴 것이다. 그사이에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

그러자면 정당들과 정부가 합심하여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과도한 정쟁은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

대행 체제도 부처와 대통령실이 따로 놀지 않도록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자칫 대통령 부재 속에 행정조직이 잘 움직이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혼란기일수록 장관 중심의 관료 행정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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