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형 운송수단 국가전략기술 추가…중기 임투세액 공제 올해 한시 추진[2025년 경제정책방향]

2025년 경제정책방향, 산업경쟁력 강화 총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지정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용인을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해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고 지방에도 14개 국가산단을 새로 지정해 반도체·미래차·우주 등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특히 용인 산단 후보지는 기존 반도체 생산단지인 경기 기흥, 화성, 평택, 이천과 연결해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사진은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모습. 2023.3.15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 추가가 검토된다. 자율운항 지능형 선박 기술 등이 추가 대상이다.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추진된다. 경쟁력이 약화된 석유화학 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최대 120일에서 90일로 줄인다. 인수합병(M&A) 방식 기업승계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은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 맞춤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반도체 부분과 관련,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중 1조8000억원 중 기업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 분담한다.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도 예정돼 있다.

미국 등의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조선업 지원방안도 담겼다. 외국인력 고용규제를 완화한다. 조선업 E-7 외국인력 허용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한 완화방침은 계속 유지한다.

AI를 기존 산업에 접목,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이달 중 중소기업 AI 활용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AI 핵심인재 양성 확보 방안도 발표한다.

경제정책방향에는 또 국내 AI 데이터센터의 중추 역할을 할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비롯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AI 기본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 등도 포함됐다. 바이오 부문에서도 AI 활용 바이오 연구개발(R&D) 혁신을 골자로 하는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국가전력망 등 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도 적극 지원한다. 인허가 조속 추진, 적극적 갈등 조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조정기관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금융에 대해서는 녹색국채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녹색분류체계를 전면 개정하고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글로벌 우수인재 유치에도 나선다. 해외 우수인재(K-테크패스 소지자) 소득세 50% 감면 뿐만 아니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증여세 관련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기업 투자환경 개선도 주요 정책방향이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은 항구화한다. 올해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진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 신성장 분야 투자를 할 때 세액공제율은 12%에서 14%로 늘어난다. 중견기업은 6%에서 8%가 된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시설투자 가속상각 특례를 중기에 적용, 중기의 투자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승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 종합적인 M&A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e-mail]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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