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일정 없이 업무 보고만 받아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 개진도
'경제 관료' 이미지도 작용해
野 일각 "韓과는 다를 것" 기대
연이은 탄핵 부담도 작용한 듯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특검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리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취를 놓고선 '신중론'을 내세웠다. 과거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직후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대통령 탄핵과 한 총리 탄핵 등 연이은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치적 부담감이 상당한 데다 제주항공 참사까지 겹치며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나머지 국정 안정에 힘을 쏟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데드라인을 정하지 않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쌍특검(내란 일반특검·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 등에 대해 한 총리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작동한 것이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나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고 있다"며 "신중하게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며 설득과 대화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도 같은 방침을 고수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최 권한대행 소극적 행사로서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권한대행의 역할로서 이러한 의무 이행을 실행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경에는 최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며, 정통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연루 의혹을 받는 한 총리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최 권한대행은 업무를 맡은 후 별도 일정 없이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최 권한대행이 전날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방문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 "위기관리능력을 갖춘 대행"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탄핵을 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야권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책임 있는 민주당 지도부나 중진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막다른 위기로 우리나라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것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라며 "그 해결을 위해 최소한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 완전 체제로 만드는 것이 정치를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쌍특검법의 거부권시한은 이틀 뒤인 내년 1월 1일이기에, 이를 기점으로 최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는 또다시 '강공모드'로 회귀할 가능성이 여전하다. 앞서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지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나 연쇄 탄핵에 대한 부담감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 상황 악화로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데다 제주항공 참사로 수습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성회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등은 국무회의에서 하는 조치이니 정부가 하는 일"이라며 "저희는 일단 참사 수습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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