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최상목 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파이낸셜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이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이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애도 기간에 체포영장을 청구, 발부되는 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서부지법은 31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중앙지법이 아니라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이 있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부분도 대단히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이번 체포 영장 청구와 발부는 대단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에 위배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 두 특검법 모두 재의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위헌성을 제거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당 입장은 변함없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가 적법했는지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했고 권한대행 권한 정지에 대한 중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황에서 최상목 대행의 위치도 불안정하다"며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사안엔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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