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하겠다"
"새해에는 대립과 반목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길"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다"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다"며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며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거둔 사법부의 성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완화됐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도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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