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남발로 부채비율 50% 위협… 국가 신용등급 악영향[2025 경제정책방향]

추경 가능성 열어둔 정부
상반기 추경 규모 10조 이상 전망
환율안정 외평채도 추가발행 예고
GDP 대비 부채 50% 넘을 수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이 국가 신용등급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국가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이 위험신호로 인식되는 50%를 넘어설 수 있어서다.

2일 신용평가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채 발행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끌어올려 국가 신용등급 및 등급전망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날 나이스신용평가는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가속화는 2025년 이후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 목소리를 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2015년과 2016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 기준 34%대였으나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 2024년 말 47%대까지 올랐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일시적 이벤트보다는 구조적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면서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의 지표 악화는 국가 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47% 수준인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에 근접하게 되면 글로벌 신평사들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것"이라며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해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치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안정적' 수준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AA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무디스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2015년 12월 Aa3에서 Aa2로 상향한 후 10년째 같은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GDP 대비 부채비율 관리를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연간 160조원 내외로 억제해왔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지속돼 2025년에는 국고채 발행 규모를 2024년(158조4000억원) 대비 24.7% 늘린 197조6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될 경우 국고채 발행 규모는 계획보다 늘어나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폭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슈퍼추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일각에서도 GDP 대비 부채비율이 50%를 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최대 20조원 규모의 원화표시 외평채 발행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렇다 보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상환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국내 신평사들의 시각이다. 앞서 씨티 리서치는 2025년 한국 정부가 1·4분기에만 약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진투자증권도 올 상반기 추경 규모가 10조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 전문가들은 결국 추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추경이 내수를 살리는 역할을 잘해야 한다"면서 "추경이 내수를 살리지 못하면 국가 부채비율만 올리고 내수도 못 살리는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은 기업 유동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혹은 등급전망 하락은 국책은행 신용도에도 '부정적'이다. 국가 신용도가 흔들리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신용등급이 가장 먼저 동반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어 국내 금융지주 및 은행, 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방압력을 받게 된다. 무엇보다 금융사, 기업들의 해외채 차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신용도 저하는 고금리 상환 문제, 유동성 문제로 비화할 수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2025년 예상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은 497억달러 규모다. 지난해 416억달러보다 20% 증가한 규모다.

[e-mail] 김현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