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심리 살리기 집중
18조원 공공 가용재원 총동원
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는 18조원 규모의 공공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수 활성화 총력전이다.
우선 정부는 자동차 소비 촉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한해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에서 30% 인하한다. 예를 들어 4000만원(개소세 과세 전) 상당의 국산 중형 SUV 구매 시 최대 70만원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연초로 앞당기고 기업 할인 시 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확대한다. 특히 4500만원 이하 전기차를 사면 업체가 400만원을 깎아줄 때 정부도 120만원까지 보조금을 추가 지원해 최대 약 520만원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취약계층이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고효율 가전을 살 때 돌려주는 환급액 비율도 20%에서 30%로 늘렸다. 다자녀·대가족 등은 10%에서 15%로 확대해 부담을 한층 덜어줄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공제를 더 해주는 제도도 시행한다. 전년도보다 카드 사용액이 5% 이상 많으면, 증가한 금액에 대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2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부부 중 한 명만 가능하던 월세 세액공제를 각각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가구당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정부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국내 여행과 전통시장도 활성화한다. 비수도권 숙박 쿠폰(최대 3만원)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인원을 크게 늘려(6만5000명→15만명) 여행 수요를 키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설 명절과 '코리아그랜드세일'(1월 15일~2월 28일)을 연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도 있다.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30%로 올린다. 설 명절에는 전통시장과 골목상점가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모바일·카드형 기준)의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골목형 상점가도 더 많이 지정해 소비자들이 동네 가게를 찾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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