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1.8%"… 추경 열어뒀다[2025 경제정책방향]

정부 2025 경제정책방향
한은·KDI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
수출 증가율은 작년 6분의1 수준
예산 조기투입하고 稅혜택 확대
최 대행 "추가 보강방안 찾을 것"

'경제성장률 1.8%, 수출 증가율 1.5%.' 정부가 내놓은 암울한 올해 주요 예상 경제지표다. 지난해 말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더딘 내수회복, 수출둔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악재를 반영한 결과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 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1.8%는 이전 전망치 2.2%에 비해 0.4%p 낮은 수준이자 2%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이는 한국은행(1.9%)이나 한국개발연구원(2.0%)보다 더 낮은 전망치다. 지난해 8.2% 증가하며 홀로 경제를 이끌어가던 수출 증가폭도 올해 뚜렷하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예상 증가율은 1.5%로 지난해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이다. 수출도 부진한 상황에서 내수회복 없이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 포함된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은 1·4분기에 40%, 상반기에 70%가량 집행한다. 중앙·지방 공공기관도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 집행률(중앙 57%, 지방 58%) 달성을 목표로 철저한 집행관리를 추진한다. 예산 집행 가속화를 위해선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11조6000억원, 집행규정 적극 완화, 사전절차 단축, 맞춤형 홍보 등을 추진하고 국가·지방계약 한시 특례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해 신속집행을 뒷받침한다.

또 정부는 내수회복을 위해 상반기에 세제·재정 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상반기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동기보다 5%를 초과하면 증가분에 대해 20%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자동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해주는 조치도 1년6개월 만에 재도입한다. 소상공인 매출 확대 지원을 위해 영세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5%에서 30%로 두 배로 높인다.

정부는 1·4분기 경제여건을 재점검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 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 경제여건 전반을 1·4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경기보강 방안에 추가경정예산의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방안 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mail]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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