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일제히 공수처 맹비난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일임하려 했다가 철회한 가운데, 여야 모두 공수처를 일제히 비판했다.
여당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 자체가 무효일 뿐 아니라, 무효인 영장을 집행지휘하는 것도 위헌·위법이란 것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야당은 공수처의 무능을 지적하면서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책임을 추궁하는데 주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니 영장 자체에 문제가 있고, 공수처가 경찰에 하청을 줄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택 연금 상태나 다름없고 도망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염려도 없지 않나"라며 '임의수사' 원칙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 체포영장에 대해 "수사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원천 무효 영장"이라면서 "이를 공수처가 지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공수처법 상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는 설명이다. 주 의원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면서 "무효인 영장을 집행지휘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수본에 윤석열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경찰은 이제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 경찰이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의 무능과 우유부단함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공수처장 행태를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 윤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수처를 겨냥 "정신나갔다"면서 "(경찰이) 농사도 짓고 추수도 해서 내 곡간에 곡식은 넣고 먹기는 공수처가 먹겠다는 것인데 무능 무기력 공수처가 욕심은 많다"고 비꼬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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