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키워드로 본 농업계 과제
농식품부 장관 "먹거리 안정 전력"
농가소득·물가 위해 체질개선 중점
지원책 놓고 생산자와 갈등 가능성
정부는 농업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관점에 무게를 둔 반면 농가는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책에 초점을 맞췄다.
농업 전문가들은 올해 농가 소득불안 및 소비자 가격불안을 동시에 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정부와 생산자, 소비자 간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기후변화로 인한 밥상 물가 대응
6일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신년사는 한목소리로 올해는 기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실제 지난해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6도로 1973년 이래 1위다. 평년(23.7도)보다 1.9도 높았다. 지난해 상반기는 금(金)사과, 하반기는 폭염 및 집중호우로 인해 채소류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증했다.
송미령 장관은 신년사에서 첫째 메시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먹거리 걱정을 않도록, 먹거리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상 기후로 농산물 수급 무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튼튼한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을 구축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역시 "2025년에는 환경 대변화, 기술 대변혁 시대에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생산자 단체들은 기후위기로 농가 수입이 흔들리는 점에 주목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핵심 메시지로 '농업인 실익 증진'을 꼽았다. 그는 "농업 소득 3000만원 초석을 다져야 하겠다"며 "수취가격 제고,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해 달라"고 말했다.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2월부터 지속된 환율 상승이 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경영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책 마련과 규제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전국한우협회는 신년 첫 성명문으로 "정부와 국회는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최흥식 회장은 "당장 올해 농업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지원사업, 후계농업경영인자금,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등 주요 농식품 정책사업 예산 확보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 올해 농가 지원책 두고 갈등 심화
농업 전문가들은 농촌이 당면한 복합 위기로 올해 정부와 농가 온도차는 더 커질 것으로 봤다. 내수부진, 고환율 등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입장에서 농업인 피해 보상과 농산물 물가안정 달성에 대한 요구가 동시에 커질 것으로 봤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더욱이 농가 안정 방안이 담긴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4법'과 관련한 여야 갈등도 이어질 전망이다.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는 2025년 10대 농업 이슈 첫 번째로 "기후쇼크 농장에서 식탁까지"를 주제로 꼽았다. 최정윤 연구위원은 "기상이변으로 농업재해 발생빈도가 증가해 농가 어려움이 심화되고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와 생산자 단체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요구가 더 거세질 전망이다"고 말했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올해 10대 농정 이슈로 '종합적 안전망으로서의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제일 주제로 꼽았다. 김상효 연구위원은 "내수불황이 지속되면 총 수요 판매 감소로 농가 판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또 고환율 지속되면 수입물가가 상승해 에너지, 비료, 농기계, 사료 등 농업 투입재 비용도 상승해 농가소득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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