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 등 영향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3%로 둔화
2024년 건강보험 재정이 1조7244억원의 흑자를 기록해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로 30조원에 육박했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내실 있게 관리됐다고 설명했다.
2024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으나,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3.0%로 둔화됐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즉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와 자동차 보험료 부과 폐지의 영향이 컸다.
총지출은 97조3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보험급여비는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와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지원으로 전년 대비 7.3% 올랐다.
직장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로 인해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고 지역보험료는 공제 확대와 부과 기준 변경으로 3.1% 감소했다. 또 지난해 정부 지원금은 전년 대비 1조 1956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큰 보탬이 됐다.
또 불안정한 금융시장에서도 누적 준비금을 활용한 자금 운용으로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해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했다.
주요 지출 요인은 비상진료체계 지원과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지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발생한 의사 집단행동과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은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을 통해 필수 의료를 유지했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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