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용현,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윤석열 대통령과 안가 회동을 하고 국회 봉쇄를 하도록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 남용 혐의로 두 청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를 대비한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즉각 협조할 수 있도록 경찰 기동대 현황을 점검하는 등 미리 계엄선포를 대비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은 6개 기동대의 국회 투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후 국회 외곽을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구받은 조 청장은 김 청장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 자정에서 오전 1시 30분경 기동대 22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약 1740명의 경력을 배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오전 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군방첩사령부의 주요 인사 체포 시도를 지원한 혐의도 있다.
계엄 건의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도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다.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는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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