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공' 부활시켜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5.01.09 16:56수정 2025.01.09 16:56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으로 한정"...9일 세종시청서 기자회견 갖고 밝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이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세종을)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제도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특공 대상은 강제 이주 공무원으로 한정했다.

강 의원은 "세종시에서 공직 생활을 한다고 무조건 특공을 주는 게 아니고 정무직, 별정직, 선출직들은 절대 받으면 안 된다"며 "법을 정비해 추후라도 강제로 이주당하지 않은 사람이 특공을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특공은 강제 이주자가 아님에도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장·차관, 정무직, 별정직들이 몇 개월 산 뒤 팔아 이익을 남기고 도망갔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문제가 해소되면 당초 목표인 인구 70만명 달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마련된 세종시 특공 제도는 신규 분양 아파트의 절반을 공무원과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1년 7월 "특공 제도는 국가 균형발전과 이전기관 종사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주 여건 개선으로 도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며 관련 제도를 폐지했다.

강 의원은 아울러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세종에 추진 중인 대통령 제2 집무실을 청와대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집무실 뿐만 아니라 관저, 경호처, 보안시설, 안보 시설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