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도' 김용현 첫 재판...2200억대 횡령 최신원 항소심 결론[이주의 재판일정]

비상계엄 사태, 김용현 첫 재판으로 법정 공방 시작
2000억대 횡령 SK네트웍스 최신원 전 회장, 항소심 선고

서울중앙지법/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mail]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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