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6개 산림특례 추진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는 △산지관리법 등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 특례 등으로 구성됐다.
산림복지지구 지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순창 용궐산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이 있어 숲속야영장과 치유센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산림복지시설을 집적화해 지역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산림복지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도는 도립공원 지정 해제·축소 특례와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연계한 도립·군립 공원의 친환경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도립·군립 공원은 매년 600만명의 탐방객이 방문할 만큼 풍부한 경관과 생태, 역사·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로 관광 개발 등이 제한돼 지역상권이 침체되는 등 위기를 겪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 2곳이 지정됐다. 도는 시군과 함께 해당 공원지역을 관광·힐링·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 특례로는 정읍시가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지정됐다.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환경의식을 높이고 다른 시도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도내 환경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정부의 행·재정 지원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환경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돼 농생명산업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산림복지단지 등 4개 지구·단지 내 사업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가능해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실행을 위해 시군 협의와 평가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왔다"며 "올해는 특례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시군과 협력해 해당 특례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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