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이전 슈퍼추경, 트럼프 2기 비상체제 가동, 기업살리기 등 강조
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세무조사 유예 등 규제 완화 필요
경제 재건 위해 '윤석열 쇼크·트럼프 쇼크' 해결해야
"새 길 열기 위해 주어진 소명 다하겠다" 대권 주자 입장도 밝혀
그러면서 그는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출입 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비상 경영 3대 조치로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 살리기 3대 대책 추진 등의 조치를 제안했다.
설 명절 이전 '50조원 슈퍼추경' 최우선 과제
우선 슈퍼추경 규모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최소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가 아니라 50조 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 비상체제 가동...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 필요
이와 더불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을 위해서는 '수출 방파제'를 구축해 관세폭탄, 환율 리스크, 공급망 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즉시 폐지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 환변동보험 지원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 외투기업에 준하는 보조금 지원 등을 꼽았다.
또 트럼프 2기 정부를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하고, 여와 야, 그리고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투자활성화 필요, 세무조사 유예 등 3대 정책 제시
마지막으로 기업 기 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지난 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의 투자 관련 인·허가를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 유예 등도 제안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에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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