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모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데에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항명 나선 간부가 대기발령 됐다. 12~13일 일부 언론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호처 관계자를 인용해 제기한 의혹이다. 이에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과 경호처는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박에 나섰다.
尹 측 "메뉴얼 따르라고만 했다"..경호처 "국수본 기밀유출 법적 조치"
먼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 업무 매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호처 직원들의 정상적인 근무 모습을 마치 총기를 소지하고 대비하는 듯한 사진으로 둔갑시키고, 근거 없는 제보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대통령이 물리적 충돌을 부추기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 모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경호처 직원이 외투 안에 기관단총을 소지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던 것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재래시장 상인과 국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여기고 중화기를 동원한 거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호처는 지난 수십년 간 어떤 정권에서든 똑같은 원칙에 의한 매뉴얼로 훈련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중화기 사용 자체는 애초 일상적인 업무 매뉴얼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당사자인 경호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설명으로 갈음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지 여부와 방법론 등을 두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 주재 내부회의에서 이견이 있던 건 사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의견을 달리 했다는 이유로 인사조치를 하진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입장이다. 한 간부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기밀을 유출한 혐의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호처는 이날 “대상자는 1월 모 호텔에서 국수본 관계자 2명을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상자는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해 법적 조치 등 후속조치를 위해 인사조치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 데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다만 경호처 주요 간부 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조치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경호처 반박 계기 '체포영장 위법' 주장 강화..최상목 "서로 협의하라"
경호처의 이 같은 반박을 계기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기존 주장에 더욱 힘을 실었다.
변호인단은 “국수본이 국가안보와 군사비밀 유출까지 아랑곳하지 않으며 위법수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통령을 체포하는 모습을 보여서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수사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국수본의 결과지상주의는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이 핵심인 수사기관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거악”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국수본의 군사시설 기밀사항 유출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불법 영장 집행의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참여한 경찰 모두에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에 위법행위 의혹까지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다. 지나친 긴장 고조로 물리적 충돌은 빚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다.
최 대행은 이날 경호처와 경찰청에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며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하고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은 또한 체포영장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윤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대상 특별검사법안 마련을 재차 요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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