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주년...지방자치 새로운 틀 마련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 추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지역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화에 기여 하겠다며 지금이 이를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밝혔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내수 침체, 관광객 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 정국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올해 주요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런 취지에 맞춰 지방정부도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협의회장은 지난 한 해 국내외적으로 정치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면서 국정혼란과 민생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대한민국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중앙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정책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현재 중앙 중심적 운영 체계를 지방정부의 분권 강화 방식으로 새롭게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5년 4대 주요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내실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대 전환 체제 국축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새로운 틀 마련 ▲국내 지방4대협의체 및 학계.정계.전문가 등,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강화를 발표했다.
4대 과제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 방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방자치 30년’의 시작을 위해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지방 4대 협의체등과 협력을 통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 중심의 불합리한 지방행정제도를 개선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혁신하고 정치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에 시도지사 의견을 모아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국제협력 강화 및 지방외교 선도와 관련해서는 각국의 지방정부와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미국, 일본, 중국의 지방정부 협의체 리더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및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같은 4대 역점 과제를 통해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 관계부처와 소통·협력해 대한민국의 발전과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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