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소상공인 경제지원 촉구
트럼프 대비 ‘수출방파제’ 구축
임투세액공제 부활 등도 제안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50조원 규모의 민생 슈퍼추경과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가동, 기업 기살리기 정책 추진 등 '대한민국 비상 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 신년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에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가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프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불법 계엄, 내란, 탄핵이 만든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며 "우리 경제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했던 정책과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제시한 비상 경영 3대 조치는 △설 명절 전 '슈퍼 민생 추경' 추진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즉시 가동 △기업 기살리기 3대 대책 추진이다.
우선 슈퍼추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15조원 이상 △취약계층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 15조원 이상 등 총 50조원 규모다. 김 지사는 "지난 12월 30조원 이상 추경을 강력히 주장했다. 시간이 갈수록 돈이 더 들 것"이라며 "이제는 30조원이 아닌 5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와 관련해서는 관세폭탄·환율 리스크·공급망 재편 등에 대비한 '수출 방파제' 구축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 관세 한시적 즉시 폐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무역보험·환변동보험 한도 없는 지원 △주요 수출 전략 산업의 첨단 생산설비와 R&D 투자에 외투기업 수준 보조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 통상·투자를 포함한 대외 경제문제를 책임질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조속 임명도 제안했다.
기업 기살리기 3대 정책으로는 △2023년 한시 시행 후 일몰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 상반기 내 신속 처리 △기업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를 제시했다.
김 지사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체·보류·검토 중인 투자를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대외경제와 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부담을 덜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잠재력과 역량, 위기 극복의 DNA를 믿는다.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암담한 미로를 희망의 새 길로 바꿀 것"이라며 "저도 새 길을 열기 위해 제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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