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감면 대상 늘리고 정책금융 30% 확대 "캐즘 넘는다"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친환경차 통행료 2027년까지 감면
5년내 광역버스 25% 수소차 전환
배터리 광물 기술 세액공제 우대
트럼프 2기 대응 민관협력도 늘려

G7·EU 대사 만난 최 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대사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우리 정부가 경제, 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외교정책의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것은 '캐즘(일시적 수요정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두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특히 20일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서둘러 지원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 생애 첫 차 보조금 20%↑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친환경차 캐즘 대응을 위해 인센티브를 늘려 수요를 끌어올린다.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20% 추가)을 마련한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고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별소비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개별소비세의 경우 전기차는 300만원, 취득세는 140만원을 감면해준다.

또 올해 안에 4400기의 급속충전기를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7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규모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해 5조원에서 올해 10조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 30~50%, 투자 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안전관리 강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또 다른 축인 수소차 보급 촉진을 위해 수소버스와 수소충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올해 1월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만든다.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고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상용차 전용 연료전지, 수소버스 플랫폼 기술개발 등도 뒷받침한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글로벌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출범을 앞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비해 민관 협력을 통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다. 미국 현지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과의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기여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및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 기업과 협력을 통해 국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지원한다.

정부의 전기차·이차전지 보조금 확대 등 정책과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대형 자동차·배터리 업계는 "정부 지원책이 사업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e-mail] 이유범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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